제25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11~15번 문제와 해설

제25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11~15번 문제와 해설

 

 

11. 공인중개사법령상 사무소 간판을 지체없이 철거해야 하는 경우

 

 

 

 

 

12. 공인중개사법령상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설명

 

 

 

 

 

13.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

 

 

 

 

 

14.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관한 설명

 

 

 

 

 

15. 비주거용 건축물 중개대상물확 인.설명서 작성

 

 

 

 

 

* 확인 . 설명서 구분

 

1번 서식 : 주거용 건축물 (단독주택, 공동주택)

2번 서식 : 비주거용 건축물 (오피스텔, 상가)

3번 서식 : 토지 (건물이 없는 토지)

4번 서식 : 입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 확인설명서의 구성 (4부분으로 구성됨.)

 

개업공인중개사 기본확인사항

개업공인중개사 세부확인사항

중개보수에 관한사항

계약자 인적사항

 

 

▣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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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기출문제, 기출지문 참조

 

중개대상물확인 . 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하는 사항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거래계약서 표준서식을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등록관청은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하며 개업공인중개사도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거래계약서가「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별도의 보존의무는 없다.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기간 변경신고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지 않는다. (중개사무소등록증은 휴업신고때 이미 제출된 것이다.)

 

재개신고와 휴업기간 변경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다.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을 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