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16~20번 문제와 해설

제25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16~20번 문제와 해설

 

 

16.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설명

 

 

 

 

 

 

17.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

 

 

 

 

 

 

18.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

 

 

 

 

 

 

19. 중개업자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

 

 

 

 

 

 

20.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와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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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기출 지문 참조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 . 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한다.

 

시 . 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 . 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시 . 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시 . 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설정신고를 할 때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할 증명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보증기관이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려면 이미 설정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하거나, 다른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증기관이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라도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보증설정신고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