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문제 25회 공인중개사법 및 중개실무 1~5번 시험 문제와 해설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25회 공인중개사법

 

 

 

 

 

정답 : ③

 

③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사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자를 말한다.

 

 

 

 

 

 

 

정답 : ⑤

 

ㄱ. 선박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ㄴ. 콘크리트 지반 위에 쉽게 분리 . 철거가 가능한 볼트조립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3면에 천막을 설치한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ㄷ.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ㄹ.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정답 : ④

 

④ 폐업신고 전의 중개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부터 1년간 다시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 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때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 폐업신고 전의 등록 취소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 제외한다.

* 폐업신고 전의 업무 정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제외한다

 

 

 

 

 

 

 

 

정답 : ④

 

①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이 우연한 기회에 타인간의 임야매매중개행위를 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여부나 자격증 유무에 관계없이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경우는 중개업에 해당한다.

 

③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 중개행위를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업으로 하는 경우, 중개업에 해당한다.

 

⑤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 그 행위의 알선이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정답 : ⑤

 

⑤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이 사실을 다음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