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36~40번 문제와 해설

제25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36~40번 문제와 해설

 

 

36. 분묘기지권 중개에 대한 설명

 

 

 

 

 

 

37.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령에 대한 설명

 

 

 

 

 

 

38. 임대차의 존속기간 등과 관련한 설명

 

 

 

 

 

 

39.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한 설명

 

 

 

 

 

 

40.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 중개

 

 

 

 

 

 

---

 

▣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기출 지문 참조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는 경우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분묘가 있는 동안은 존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 그 법의 시행 후에도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 인정된다.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사람은 토지소유자의 지료지급청구가 있으면 그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분묘가 멸실된 경우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한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분묘이장의 특약 없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지급의무가 있다.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며,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를 통해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이후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